성범죄자의 거주지는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이제서야 시행하니마니 하는 것도 말이 안돼요.
애초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하면
거주지 제한할 것도 없고
그냥 교도소에서 계속 살다 죽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면 당연히 자유를 제한해야죠.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지정시설을 갖추고 지원까지 해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근데 그게 자유의 제한이라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당했다 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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