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제한보다 형량을 늘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은 형량이 불합리하게 낮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처벌을 강화해서 형기를 늘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제한 구역 설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지역을 선정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거주지가 들어설 지역은 틀림없이 주민의 반대가 거셀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