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
맞아요 더욱 강화된 성범죄 관련법을 만들어야 할거 같아요
신원조회를 제대로 안하고 취업시킨 기관은 폐쇄되어야 겠지만 신원조회하기 어려운 시스템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면 성범죄자 데이터를 관련기관에서 취합,관리해야 겠지요
또한 폐쇄명령 이후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국회는 처벌이 더욱 강화된 성범죄 관련법을 제정해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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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유리맞아요 폐쇄명령을 해도 시행이 안되니 문제네요
Jess법적으로 명령을 내려도 확인을 안하면 의미가 없네요.
- 긍정적으로
강하게 폐쇄하게해야돼요
에멘탈#Prcp신원조회에 대한 데이터도 확실히 필요한것같네요.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취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보여요
올뚜#sqWZ성범죄자 취업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정유정#8Wbh후속 조치가 정말 미흡한 듯 합니다.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버젓이 일하게 하는거 보면요
- 제로탄산
중성화를 하고 풀어주든가 또 범죄 저지르라고 풀어주는건지
켈리장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이는 허가를 내 준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할때 사전에 분명히 범죄사실증명서 같은걸 받을텐데 어떻게 취업이 된걸까요 진짜 의문입니다
정지#oqDe국회에서 이런건 뒷전인거 같네요
라떼홀릭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제를 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ketoru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복덩이
정말 강하게 제지해야한다고봅니다
- 치킨홀릭
성범죄자에대한 제제 수위를 강력하게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