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강제성이 없다는 말인가요?

이해가 안되는군요.

하루라도 빨리 폐쇄되어야 할 곳이 공무원의 공무원다운 일처리로 이렇게 운영을 계속 하고 회원모집도 하고 있네요.

 

정치권에서는 선거때문에 전혀 법안처리는 전혀 신경도 안쓰는거같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준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될거같은데 왜 다른 생각만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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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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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다른데서 인수를 안할까봐 운영한다는게 미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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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그러니까요. 처벌 근거가 없다니 놀랐어요. 개정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이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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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sHCg
    법안은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서 그치다보니 현장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선이 시급해 보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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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데이지#3zUw
    맞아요. 솜방망이 처벌이나 현장점검도 제대로 안한다니 어의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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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전혀 이해가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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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영#rPwx
    처벌 근거가 없다는 부분이 당황스럽습니다. 공무원의 일처리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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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요#jANh
    처벌 근거가 없다는게 놀랍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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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뭐해#GhtL
    관련법이 정비가 안되니까 공무원들이 타 기관에 서로 떠 넘기기만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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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
    맞아요 솜방맘이 처벌하니 버젓이 운영하는 거네요 빨리 법이 강하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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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강제성이 없다는게 참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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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져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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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탄산
    법이 개정되어야할텐데 왜 계류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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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s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마련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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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oqDe
    이건 정말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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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ㄱ그쵸 이해가 안되는 발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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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닝입니다
    강제성이 없는 폐쇄조치는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