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s
폐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처벌이 불가하다니.. 그럼 말뿐인 행정조치네요.
폐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관련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범죄자가 아이들과 접촉하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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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도도처벌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뽀얀둥이국회에서 입법을해야하는데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
에멘탈#Prcp관련 법이 없다니 참 이상합니다. 아이들과 하루빨리 분리해야해요
하ha호ho강력한 처벌이 포함된 법이 제정되면 좋겠어요
- 정환#Hegf
개정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네요. 국회의원들이 빨리 처리하길 바랍니다.
진쿄폐쇄 조치 이행하지 않는 업체 처벌이 불가능?? 이게 무슨 정말 어이가 없네요
- 뽀얀둥이
그러니 말이에요 빨리 벌금이든 뭐든 강제성이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모면성범죄자들은 절대 그버릇 남 못줍니다 .. 재범합니다
- 두남
헐.. 무슨 생각으로 성범죄자를 취업시켰울까요,
- 김은애#Y6Ym
조속히 법안이 개정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 윤재옥#lxGV
맞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빠른 개정법으로 빨리 분리시켜야해요
- 뽀얀둥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어린아이들 주면에 저런 징그런 사람들이.
- JI S#NJZI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우딩이
관련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사를 읽고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ㅠㅠ 얼른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 뽀얀둥이
저는 속상한게 아니고 아직까지 관련 법이 없다는게 우습기만하더라구요.
땡깡쟁이#eLez법 빨리 개정시켜주세요 시급합니다
- 뽀얀둥이
아직 관련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저런끔찍한 상황을....
- 제로탄산
개정안통과가시급합니다 왜 계류되어 있는걸까요
- 정은 54#DeD9
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