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DARN
ㅊㅓ벌규정없는 폐쇄조치는 유명무실이죠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평생이 아니라 최대 10년이라는 점에 놀랐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폐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랐네요.
그 이유가 폐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작년 8월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네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범죄자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다니는
사교육시설과 체육시설에 취업하거나
운영 중이라면 생각만해도 섬뜩하네요.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 때 허점이 최대한 없도록 만들고
개정안이 올라오면 신속히 검토해서 바로바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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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로즈골드#sJIe취업한 기관의 대표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드네요
정환#Hegf맞아요. 애초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표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가원조별나라10년이 아니라 평생이어야죠.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네요. 빨리 바뀌어야할거 같아요
- 정환#Hegf
그러니까요. 성범죄자가 10년 지났다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펭귄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징역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 정환#Hegf
그러게요. 과태료보다는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완소#vilD법이 너무 약합니다..아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텐데요ㅜ
- 정환#Hegf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해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 이하린
최대 10년이라면 실형은 거의 몇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정환#Hegf
형량이 아니고 최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 까망베르치즈
우리나라 법 전부 다 다시 개정하면 좋겟습니다 너무 낮게 되어 있습니다
- 정환#Hegf
동감합니다. 형량을 더 높이면 범죄도 많이 줄어들고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텐데 말이죠.
- 머랭이
10년이라는 것도 웃기네요 평생 영구적으로 취업못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환#Hegf
그러니까요. 왜 10년으로 규정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조아뭐 인권 이런 얘기로 평생은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겠찌만 근데 10년도 아니고 최대 10년이잖아요 그럼 실제 이뤄지는건 고작 몇년 아니에요?
- 정환#Hegf
그러게요. 최대 10년이라는게 황당하더라구요.
- zntkskzlzy
8 저도 너무 섬뜩하네요
- 정환#Hegf
그러니까요. 성범죄자가 아이들과 같은 장소에 있다니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 에멘탈#Prcp
고작 최대 10년이라니 참 황당하네요. 평생 금지도 아니고.. 법의 허점이 너무 많네요.
- 정환#Hegf
그러니까요. 성범죄자가 10년 지난다고 멀쩡해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멍시훈
신속하게 법이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 정환#Hegf
개정안이 작년부터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 권식
성범죄자들이 노리고 아이들 시설 주변으로 왔나보네요 와..
- 정환#Hegf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용현하루빨리 저런곳은 폐쇄시켜버리면 좋겠네요
- 정환#Hegf
맞습니다. 기간의 여유를 줄 필요없이 즉시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염곡전사#sSYR
우리나라법은 진짜 문제 많네요 10년이라뇨 평생못하게 해야죠
- 정환#Hegf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최대 10년이라니 더 놀랍네요.
- 뽀얀둥이
국회에서 일하는 정치인 샛퀴들은 뭐하는 샛퀴들인지 모르겠네요.
- 정환#Hegf
그러니까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을 왜 보류시켜 놓고 있는지 세금이 아깝네요.
- 피직스
맞는 말씀이네요 하루빨리 폐쇄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네요
- 제로탄산
우리나라 형량도 낮고 너무 재범에 대해 안일한거 같아요 이러누 전과 20범 이런것도 있죠
- 멜론수박
최대 10년이라니 평생했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