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회 할말이슈] 24시간 스쿨존 폐지 찬성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내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며, 이를 24시간 365일 적용한다. 문제는 새벽 4시에 어린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경찰차조차 단속에 걸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통학 시간대에 한정해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사례도 참고하여 불필요한 교통 체증 해소와 원활한 교통 흐름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요소다.

다만, 학원가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심야 시간에도 어린이들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사교육이 발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고려하면, 시간대별 차등 적용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주거 밀집 지역과 학원가는 24시간 유지하되, 산업 단지나 외곽 지역의 스쿨존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