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evoN
계속 두드리면 언젠간 바꾸겠죠
집단소송이라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국가 책임을 인정할지가 관건인데 예전 사례들을 보면 보상 기준도 낮고 해석도 보수적인 편이라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도 대법원이 지난해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례가 나온 만큼 이번 사건이 제도 개선 논의를 더 밀어붙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도 듭니다
특히 장애인 접근권은 거창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동권 문제라 사회적 합의가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행동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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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효자유치원
효과가 미비하더라도 그 첫 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박하사탕
소송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 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Honey Love#xVEP
장애인들 힘내시길
- 염곡전사#sSYR
이동권은 삶에 필수적인 권리지요
- 내국밥돌리도
맞습니다. 하다 보면 바뀌겠죠.
- 현#iXXO
이번 여기서 끝내면 좋겟지만 또 밀고들어오면 더큰문제가 생기겟네요
- 엘리야프라이스
장애인 이동권 시위처럼 집단소송도 꾸준히 이어져야 바뀔 것 같아요. 국가 책임 인정 폭이 넓어지고 이동권이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더 퍼졌으면 해요.
- pp9297
사회적 합의가 얼른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 구름아빠#TAQk
사회적 합의 중요합니다
- 정지#oqDe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