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 Love#xVEP
우리나라 장애인들 응원합니다.
이번 소송 예고 소식을 보면서 장애인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방식까지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50㎡ 이하 사업장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조항이 실제로는 일상 곳곳에서 접근을 막는 장벽이니까요
길 하나, 턱 하나 때문에 이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권 제한’이니까 국가가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봐요
소송의 금액이 크지 않은 걸 보면 이들이 진짜 바라는 건 배상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라는 것도 느껴지고요
이 사안을 계기로 접근권을 사회적 권리로 다시 바라보는 움직임이 생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