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법개정해도 사실 또 전세사기가 없어지라는 보장이 없고
어차피 전재산 끌어모아서 남의 손에 쥐어주는꼴이라
.
완전히 막지 못할거같은데
전세 제도 없애면 안되나요
돈이 매월 월세로 빠져나가는게 아까워서 전세를 한다지만 그전세자금을
금리만 높으면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랑 .....치면 월세가 감당이 안되려나요
하 ..아니면 대부분 전세 놓는 임대인들은 그돈으로 돈굴려서 불릴생각으로 위험한짓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전세왕..수십채의 집을 돌려가면서 막고 막고 이런식으로 돈을 굴리다가
터지는거니
깡통전세도 그렇구요
어떤법을 만들던 또 구멍이 생기고 사기범이 생기는게
제일좋은해결책은 없애버리는건데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