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벌일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세사기가 행해져도 솜방망이 처벌로 실보다 득이 많은 환경을 만들고
이 모든 게 잘난 윗분들이 만든 거지요
잡을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근절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인데 이 정도 되면 의지가 없다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당연히 법개정 똑바로 해서 이런 허접잖은 사기꾼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발도 못 붙히고 살게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