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뚫고
또 사기가 극성이고
이게 계속되풀이되니 피해자는 늘어나고 규모도 천문학적이고
하루빨리 좀더 완벽한 사기 근절을위한 입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전세제도가 자리잡고 꾸준히 발생하는 사기인데 왜 막지 못하는지
묻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