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시
좀 사기안당할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으면하네요
이미 사기당한 피해자 구제는 사실 전세금 마련해주는거외에는
딱히 어떤 지원도 사실 막막할듯해요.
사기안당하게 전세계약시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갖추던지
뭔가 시스템을 새로 구성하던지
전세금자체를 못건들게하던지 그만한 금액의 담보를 못건들게하던지
뭔가 좀 현실적인 법이 되었으면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