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찬성합니다.
비슷한 입장으로써 저도 너무 불안하네요....
특별법 개정안 아직도 통과 못했다고 하던데,,, 너무 늦네요...
피해자 구제 자격도 너무 까다롭더라구요.
자격요견 완화와 사기죄 가중처벌 등 개정안이 얼른 빨리 시행되었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