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고쳐야한다고 보내요
이미 피해자가 나오면 늦구요
사실 사기피해발생한다음부터 피해자 구제방법이 사실 없다고 봐야..
전세사기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법을 뜯어 고쳤으면 싶네요
이럴경우 과연 누가 전세를 줄까 이런 양비론이..그만큼 돈을 묶어둔다는건데
집주인이 묶일돈을 받고 집내어줄일은 없으니
전세가 사라지겠죠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