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어떤내용이 다루어질지모르지만,
어차피 수백억 해먹고 해외로 튀었고
그수백억을 세금으로 메꿀수는 없죠
어차피 나라에서 공짜로 전세자금을 주는것도 아니고
.
결국 피해자들이 구제받을수있는길은 ...
참 힘들죠 .
그냥 전세제도를 없애야한다고 봅니다.외국처럼 웰세 두세달치
보증금 받고 월세내고 사는 주거형태여야하고
전세제도가 지속되는한 어차피 자의든 타의든 전세자금을 받아서
집주인이 투자해서 날리던 뭔짓을 하던
모든변수에 대해 그 큰돈을 백프로 돌려받을수 있다는 보증이 없어요
보증보험이나 우선순위 등기부등본때보고 등등 다 해도 어차피
모든제도에는 헛점이 있고 그걸 악이용해서 사기치는거라서
어떤법이나와도 또 뚫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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