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필요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책이 나오지 않는 건 힘없는 서민들이 주로 당해서일까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