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법적으로 제재가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전세사기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아직도 법적으로 제재가 안됐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전세사기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