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부분찬성입니다

피해자 구제안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게 전혀 없네요.

 

이거 다시 손봐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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