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전세라는 건 집을 빌려주는 댓가로 큰 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과 같은 건데,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을 넣어돈든 투자를 하든 뭘 해야 벌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돈을 굴려야 벌 수 있단 점에서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금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금이 보장된다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다보니 당연히 전세자금을 투기자금으로 보게 되고, 갭투자같은 이상한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바에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늘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