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필요합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되어서, 피해자들이 없어지고, 전세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2030대에서 피해가 큰 데,

형법도 같이 개정되어서, 징역뿐 만 아니라 전세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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