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원에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너무 안타까워요.
그전에 빌라왕이니.. 참 이런 사람들로 사기 피해가 큰 이슈가 되었지요.
왜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전세제도의 헛점과 이렇게 다수의 건물을 전세가 무분별하게 가능한 제도 등을 손봐서
더이상 피해자가 없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전세 사기 피해로 죽음을 선택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전세금이면 정말 내 목숨과도 같은 돈이잖아요.
그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절망 속에서 나오기 힘들거 같습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 나라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주택임대차 제도와 악습, 잘못된 보증금 대출제도 등 개선하는 특별법이나 법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