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땡#UBEG
임기가 종료된 대통령의 즉시 재선을 불가능하게 하고 재취임을 할수있게 해주는것도 좋은것 같네요.
잘 할 경우에는 재선을 통해 재취임을 보장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무총리제도를 부통령제로 바꿔서 대통령 궐위 시에도 단순히 대행체제에 머무르지 않고 효과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도록 행정부 2인자에게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보완장치로 임기가 종료된 대통령의 즉시 재선만 불가하게 하고 차차기 대선부터는 재도전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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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함무라비맞아요 당장 실시될 정책은 아니네요
춘식이는귀여워#VOF2꼭 필요할까요 당장은 아닌 듯
펭수공감합니다
- 001#lADW
이른 듯 합니다
- 유리바다
네 지금은 아닌듯
- 아로아#Fdac
보완이 많이 필요해요
김정오#UUxB네 찬성은 하돼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해보여요
우당탕#ICFv보완점이 시행되면 나올 듯 찬성해요
윤서맘87#4xqI님의 의견도 좋은 생각이네요. 앞으로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이영찬#Q1bY
잘 보안해서, 타협점을 잘 찾았으면 합니다.
- 금두꺼비
보완할 점이 있다면 빨지 보완해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웁시다.
- 제이에잇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보아야겠네요
- 코카콜라#cPdT
즉시 재선이 불가능하면 중임제의 장점 중 큰 부분이 사라지지않나요 저는 중임제 좋게 보는 이유가 장기적인 정책이 가능해서인데..이게 안되는거면 중임제 할 필요가 있나..?싶어요
- pp9297
보완이 정말 필요하겠어요
- dongs
여러방면으로 고려되어야죠
- 김수님
잘 보완해서 제대로 된 중임제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뽀얀둥이차치기 중임은 중임제도의 취지와 안맞는거같아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제도가 아닐까합니다.
- 에스프레소
한번에 완전한 도입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긍정적인거 같네요
- 여닝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하고 보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