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둥이
검찰 권한이 너무 집중돼서 문제인 것 같아요. 수사권과 기소권 분산이 꼭 필요합니다.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한, 그 권한은 반드시 악용될수밖에없오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이 원한 것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의의 수호자였는데 제대로 일 했나요? 스스로 권력이 되었고, 정의를 조롱해왔으니 이렇게 반응이 구리죠 검찰 권한 분산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핵심이라 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적수사와 무차별 압수수색을 반복하는 구조는 이제 좀 끝냈ㅇ느면 하고
검찰의 권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기관으로 나눠지는거밖에 답이 없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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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임★선#DzjF검찰이 무슨 신 인 줄 알아요 ..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 하룰랄라
국민을 위해 검찰 권한 축소는 필수적인 개혁입니다.
- ssul0115
맞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권한을 축소내지 제한 또는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룰랄라
그죠 검찰 권력이 너무 크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돼요.
말해뭐해#GhtL검찰 권력 분산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지지합니다.
- 하룰랄라
검찰 해체가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봐요.
토끼님#xWWo기소권 진짜 문제죠 권한이 지나쳐요 분산도 꼭해야되구요 지금이 적기네요
- 하룰랄라
권력 집중을 막는 데 검찰 해체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 오이보스
기소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냥 막 하는게 아니라요
- 하룰랄라
마잦요 검찰 권한 축소가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 jamy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해체가 시급하다고 봐요.
- 하룰랄라
검찰 해체를 통해 국민 안전이 보장돼야 해요.
- versache
검찰 권한 축소가 더 큰 사법 정의로 이어질 거예요.
- 하룰랄라
맞아요 권력 집중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켈리장전혀 의지가 엿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뺏길까 전전긍긍해 하는것 같아요
- 하룰랄라
그러게요 검찰 해체가 권력 분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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