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원조별나라
한기관이 여러 일을 하는건 아니라고 봐요. 나눠서 함께 하는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절대 권력도 행사하지 못할테니까요
지금 검찰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수사도 직접 하고,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도 직접 하죠.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한 기관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다 쥐고 있으면, 혹시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특정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검찰 해체'라고 말하는 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수사하는 역할이랑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완전히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자는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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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임영훈#YNMK솔직히 한국의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은 합니다.
작은앙마검찰이 기소권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봤죠! 기소청 수사청으로 분리가 답입니다
- Gingerpom
맞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을 해체하는게 아니라 역할 분리시키자는 건데 없애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있네요 이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나루나루얌
그러게요~ 검찰 개혁 필요합니다~
- 용용이
권력을 검찰에게만 몰아줘서는 안된다고 봐요, 서로 힘에대한 균형을 맞춰야해요
동도로로로#YVmc모 안좋은 기능이 부각되서 그렇긴 한데 모 뚜두겨 고침대도 부작용이야 늘 있는거고 전 잘 모르겠네요
- 냥멍#VGJI
권력이 너무 뭉쳐있어요 이걸 분산시켜야합니다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게해야돼요 그러므로 검찰개혁 찬성합니다
- 염곡전사#sSYR
권력의 균형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검찰의 권력집중 너무나 심합니다.
임★선#DzjF더 빨리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되죠
- 햇살
권력이 한군데에 몰빵되어있는건 위험할수있긴해요
- jamy
이제는 검찰 독점 권력에 국민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아야 해요.
- versache
해체가 검찰 개혁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하룰랄라
검찰 권한 축소가 더 큰 사법 정의로 이어질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