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prosecution/110382927
우리는 오랫동안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며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지켜봐 왔습니다.
검찰 해체는 단순히 조직을 없애는 것을 넘어,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인 기관에 맡김으로써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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