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은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는데, 민영화는 돈으로 줄세워버리죠
사람의 건강보다 돈,경제성이 선두에 차지하게 되니까요
기본권을 시장 논리로 평가하는 건 법적·윤리적 모순아닐까요
교육이나 치안처럼, 의료도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죠 민주주의 국가라면 민영화 반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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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은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는데, 민영화는 돈으로 줄세워버리죠
사람의 건강보다 돈,경제성이 선두에 차지하게 되니까요
기본권을 시장 논리로 평가하는 건 법적·윤리적 모순아닐까요
교육이나 치안처럼, 의료도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죠 민주주의 국가라면 민영화 반대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