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전기, 통신, 수도, 교통 등등 우리 생활에서 꼭 쓸 수 밖에 없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경우 생사와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이 큰 부담없이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국가로 부터
제공받는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다 앞서 많은 공공분야를 민영화 했던
영국이나 일본, 미국에서 '민영화'로 전환되어 잘 운영되는 케이스가 있었나요?
워낙 민영화로 인해 요금은 몇십배 올라가고, 서비스는 개판이 된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
ㅁ 의학 선진국 미국의 청구비용 사례
의료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 미국.
하지만 매년 개인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의 66%가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의료 청구비용 사례>
- 뇌출혈 3주 입원비용 6억 5천만원
- 기침가래로 병원진료비 140만원
- 치과 엑스레이 46만원
- 위내시경 찍는데 담당의사, 위전문의, 간호사3명 들어오고 개별적 비용지불(원청구비용)
환율을 생각한다고 해도 상당한 부담인건 사실인거 같습니다.
미국에선 비싼 의료비 때문에 회사 의료케어를 받아 생존(?)을 위해서라도 취업해야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하네요.
ㅁ 미국의 행보를 답습하려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미국을 따라가려는 행보를 보이는거같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의료 민영화'의 민낯을 가려보려고
'의료 개혁', '의료 선진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같은 진한 화장빨 같은 말빨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안심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이라 주장하며
건강보험에 미국 민영보험 같은 최소부담금 제도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추진 내용은 일정액 이하는 환자 본인에게 100%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고ㄷㄷ
또 보험료 일부를 자신이 노후에 쓸 의료비로 스스로 적립해두는 ‘저축계좌’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즉,
의료를 많이 이용하면 페널티를 주고, 적게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정말 아파서 가는 건데 패널티를 준다고요?!
ㅁ 다른 나라도 부러워하는 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칭찬하고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전 미국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칭찬하며
'오바마 케어'를 준비하기도 했었죠.
한국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성비 있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몇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수준급의 의사분을 빠르고 가성비 있게 진찰받고 치료받을수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암이나 4대 중증질환 치료비의 자기 부담의 경우
암은 20%, 4대 중증질환은 17%로 낮추어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몇년전 대장암 3기를 선고받고 치료를 받은 유상무 개그맨 같은 경우
총 치료비가 2천 1백만원 가량 나왔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결장 절제술에는 본인 부담금이 193만원이었고,
항암 치료를 3주 주기로 7번 받았는데
항암 치료비 105만6000원 중 본인 부담액은 5만2000원이라고 합니다.
즉 암걸려서 집안 망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선 암 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게 아닌
암투병으로 인해 생활비가 없어서 파산하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가
가성비가 훌륭한 제도임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ㅁ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
정부는 2025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세부내역을 까서 보면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2조3448억원을 지출했습니다.
2조가 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원을
환자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거나 의료비 부담 절감에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민간 대형병원들의 매출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서 쓰였다고 합니다.
직장인은 월급도 받기전에 4대보험 명목으로 원천징수해가는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민간 대형병원 매출 손실 메워주기 위해 써도 되는 건가요??
정부는 이런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을
국민들이 “급격한 보장성 확대”로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불필요한 의료쇼핑 증가”를 일으킨 구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다보니
국민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쇼핑다니듯이 다녀서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막대한 재정이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쇼핑 증가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요??
ㅁ 마무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의료개혁' 이라 써놓고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밑작업이라 읽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칭찬하는 현 건강보험제도를 갈아엎으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의료민영화인지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네요.
일부 민간 대형병원이나 민간 보험회사들만 배불리는 '의료개혁'인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돈이 없으면 병을 참다가 죽는 나라가 아닌
돈이 없는 국민들도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