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윤
저도 몰랐는데 헌법에 소급적용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ㅎㅎ
음 조국 전 장관 얘기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법이라는게 기본적으로 바뀐다해도 소급적용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아무튼 대통령 임기는 그냥 그대로 두는게 나을것같습니다
5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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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Ahom
길다면 길지만 큰 틀에서보면 그리 길지도 않아요
- 김 원#upP6
5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 거 같아요
- 바득바득
굉장히 긴 시간이죠
- 라떼홀릭
5년은 애매합니다. 4년으로 변경하면 좋을것같아요
- 콩나물#ovSs
5년은 길어요 뭔가 하기에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