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https://supple.moneple.com/presidential_term/23301966

우선 서플에 올라온 관련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대통령 임기에 대한 내용일줄 알았는데

현 대통령을 임기 단축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가져다주는

객관적 이점 등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었으면

몇년의 임기가 더 좋을지 고민을 해보았을텐데

 

탄핵이 안되면 임기를 줄이자라는 내용이라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정치적 진영에 따른 토론으로 이어지기 쉬워보이네요.

그래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5년의 임기가 아주 적당하고 좋은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에 드는 비용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4년마다 선거를 하는게, 5년마다 선거를 하는것보다

긍정적 효과를 크게 가져다줄까 생각해봤는데

딱히 그럴거 같다는 생각은 크게 안드는것 같습니다.

 

정치라는게 대통령 혼자 하는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선거가 4년마다 치루어지고 있으니

국회의원을 적절하게 잘 뽑으면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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