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할말이슈]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

 

*보수, 진보 그 어느쪽도 아니며 정책에 대한 의견만을 서술하고자 했습니다.

 불필요한 보수, 진보 나누기 혹은 원색적인 정치적 비방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독립 이후에 선진 국가들의 모델을 참고해서

헌법을 정하였고, 대부분 그 기간은 4-5년이라서 현재 한국의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제도에 대한 실행와 시행 착오를 다른 국가들이 대신 거쳐 온 후 정한 기간이므로 이미 어느정도는

검증이 된 임기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임기가 길다면 부패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필 경우 국민들이 재투표하기 까지의

주기가 너무 길고, 그 중간에 점점 더 나라의 정책이 혼란스러워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가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정권을 교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임기가 너무 짧다면 실행기간이 매우 짧아 정책의 실현이나 변화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쪽도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임기가 5년이하로 짧아지는 것에는

다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선거가 너무 자주 일어나면 정치인들의 선거 경쟁이 더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걷어 진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정책은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시행착오를 통해 비로소 자리잡게 되어있는데

대통령이 짧은 주기로 변경되면 정책 변경이 빠르게 되면서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혼란을 주고,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와 정책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