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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안타깝네요.. 탄핵도 불가능할거같던데요
개헌을 하더라도 현행 헌법이 임기의 단축이나 제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헌법 70조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헌은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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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0
- 무지개해안도로
전!!오죽하면 저런 말을 했을까 싶네요
- 로즈윤
현 정권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 뽀얀둥이
뚫려있으니 그냥 쓰는 사람인거 같은데요
- 박곰돌#VqBu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얼마나 답답하고 보기 싫었으면 저런말까지 하는지 이해는 가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네요
- 로즈윤
특히나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밉겠어요ㅎㅎ
- 뽀얀둥이
ㅋㅋㅋㅋㅋ 그건 그렇네요
- 채규일#t1JH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진짜 정권바뀔때마다 나오는데 한정당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독식하지 않는 한 통과 못될것이 너무 자명해서..
- 로즈윤
현재 민주당이 의석수를 거의 독식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죠. 그런데 국민 반발도 심할테고 쉽지않을거에요.
- 뽀얀둥이
그리고 자기 정당의 대통령이 나올때는 다들 합죽이가 되조
- 채규일#t1JH
국회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상 그게 쉽지가 않네요.. 쉽진 않겠지만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가는것도 나쁘지 않은거같습니다만..
- 로즈윤
저도 4년 임기, 연임 가능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채규일#t1JH
현 정치체제하에서는 대통령 당선 후 개판을 치고 망언을 해도 국민들이 홧병이 나도 임기끝날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으니..
- 로즈윤
뭔가 정말 씁쓸하죠. 정치판에서 망언도 너무 많구요.
- 채규일#t1JH
현 정치시스템하에선 진짜 국민들이 똑똑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신지역, 정당, 현란한 말솜씨, 이미지에 속지말고 꼼꼼히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챙겨보고 이게 정말 현실가능한지도 팩트체크해보셔야 할듯합니다.
- 로즈윤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싶어도 언론이랑 정치랑 연관이 되어있다보니 쉽지않긴하죠.
- 뽀얀둥이
맞아요 공약이 뭔지도 모르고 인기에 우르르 몰려가는건 아니라고봐요.
- 채규일#t1JH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변한게 아닙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원래 그랬던 사람이 당선되고나니 더더욱 본색을 드러낸것뿐입니다. 진짜 OO대통령 그럴줄 몰랐네 그런 말씀하시기전에 그 후보를 뽑았던 자신부터 반성 좀 해보시길..
- 로즈윤
정말 팩트네요ㅎㅎ 더 씁쓸한건 다음 대선에도 마땅한 대통령 감이 없는 것 같아요.
- 로즈윤
애초에 불가능한건데 전 법무부장관이 그런 소리를 했군요.. 저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지만 둘 다 싫어요
- 뽀얀둥이
사시 노패스 법학과 교수다운 발언입니다.
- 오렌지
임기를 더 짧게하면 뭔 일을 하나요
- 로즈윤
그렇기도 하네요. 5년 임기인 이유가 있겠지요
- 영선이
5년이 길다 싶은 느낌도 있지만 단기간 내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자리 잡게 하고 하긴 또 짧을거 같아요
- 로즈윤
사실 대통령이 잘하면 짧은거고 못하면 긴 기간이라 생각해요
- 포도팡#jgby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워갑니다
- 로즈윤
저도 글쓴이님 덕분에 몰랐던 내용을 배워갑니다.
- 이소은#mLQU
오죽하면 그러겠나싶네요
- 로즈윤
이것도 참 씁쓸하죠. 잘했으면 이런 얘기도 없을텐데요 그렇죠.
- 인어공주#jkdn
제가 봐도 엉망진창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소리할까요.
- 로즈윤
전 정권도, 현 정권도 다 마음에 안드네요 저는...
- pnko80
보장받을건 받아야죠
- 로즈윤
대통령 임기는 헌법으로 정해져있으니 보장해 줘야겠지요.
- zntkskzlzy
8 이런 법이 있었군요
- 로즈윤
저도 이런 법이 있어서 개헌이 안되는지는 몰랐어요ㅎㅎ
- 미니멀#Lkc3
당연히 개헌이 쉽지 않겠지요. 대통령 임기 논란 생기지 않는 좋은 나라 되기를 바래봅니다.
- 로즈윤
저도 부디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 오이보스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었죠
- 로즈윤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내뱉은 말 같아요. 본인도 알고있었겠죠.
- 뽀얀둥이
현실을 모르는 조국씨죠
- 꿈은이루어진다#C3Jh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쉽지 않은 사항이지요.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정치 이뤄지기를 바래보아요
- 로즈윤
저도 정말 원하는게 이거에요. 논란이 생기지 않게 좋은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뽀얀둥이
그만좀 싸웠으면 좋겠네요
- 유키#TwHz
개헌을 하더라도 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글인가봅니다
- 로즈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리를 했다는 거죠.
- 뽀얀둥이
ㅋㅋ 돌려까기 장인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