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국
저도 임기단축은 아니라고 봐요. 특정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려고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구구절절 한 소리 남겨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기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니 민주당이 200석 이상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해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부칙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이게 전 법무부 장관이 할 소리 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단순히 국회 의석수로 밀어붙혀서 입맛대로 막 바꾸는게 맞나요?
의석수에 따라 입맛대로 바꿀 수 있으면 헌법이 왜 존재하는건지 의문이네요.
솔직하게 툭 까놓고 얘기해서 털어서 먼지 하나 안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물론 사람이니 먼지가 나올 수는 있겠죠? 중요한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끝나고 정권 바뀌면 감옥갑니다..
이게 뭐 당연한 루틴도 아니고... 무엇이든 트집 잡으려면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겁니다.
저는 대통령 개인보다 중요하게 대통령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경제성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 같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낸다면 개개인이 성격이 안좋든 과거에 실수를 했든 무슨 상관이겠나요. (물론 대통령도 공인으로서 대중에게 본보기는 되어야겠지요. 당연히 노력은 필요합니다.)
우선 5년이라는 기간은 길다면 길겠지만 무언가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운영하기에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임기를 늘리자는게 아닙니다. 단순히 과반의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헌법을 바꾸는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참으로 씁쓸한게 집권하는 여당이 바뀌면 이전에 했던 정책을 다 바꿔버리는게 너무 아쉬워요.
4대강 사업도 그거 뭐하는겁니까? 몇 조 들여서 땅을 파고 매꾸고 파고.. 쓸데없는 돈을 얼마나 쏟아붓는건가요..?
단순히 여당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 야당은 무조건 반대, 정권이 바꼈으니 너희가 하던건 다 중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거라고 생각해요. 그 잘못된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고 있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잘한건 잘했다 인정해주고 못한거는 채찍질하고 같이 개선방향을 찾아야지
단순히 의석수 가지고 본인들 마음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저 태도가 잘못되었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저걸 말이라고 하는건지...
참...기사를 보고 한심해서 한숨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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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9
- 내가원조별나라
조전장관은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운운하며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죠. 몰염치라는 비난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뼈아프게 자숙해야 합니다
- 로즈윤
그렇군요. 그런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참으로 답답하네요ㅎㅎ
- 뽀얀둥이
부인은 감옥에 있고 아들딸은 부정입학이 밝혀진 마당에 너무 나대는거 같네요. 평생 자숙하며 사셔야 할텐데..엉덩이가 가볍고 입이 저리 가벼운지..참..
- 돌고랭
맞습니다. 정책이 시행되는 기간도 그렇지만 선거를 자주 열게 되면 그만큼 선거 운영에도 큰 돈이 들어가죠..
- 로즈윤
돌고랭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선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 바다속고양이
저는 임기 단축 찬성합니다. 지금 정권의 정책과 행태를 보면요.
- 로즈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매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임기를 단축한다고 해서 문제 일으킬 대통령이 문제 안일으키거나 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ㅎㅎ
- 제로탄산
사실 권력을 잡으면 사람은 다 변하는거같습니다 정치권력이 엄청 좋은가봐요
- 뽀얀둥이
현 정권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봐요.
- 인어공주#jkdn
윤석열 정부를 두고 하는말인거같은데 .5년동안 정책시행하고 운영하는데 똑바로 한 역대 대통령있나요.다.경찰서 불러가고요.노인들은 박정희 대통령만 좋아하더만요.임기기간이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사람이 잘뽑아야하겠죠
- 로즈윤
임기의 문제가 아니죠. 임기를 4년으로 바꿔도 문제 일으킬 사람은 일으키게되어있어요.
- 제로탄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죠. 국민들이 감당할 몫이기도해요. 물론 안뽑은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 제로탄산
그쵸 그러니 애초에 잘 뽑는게 가장 중요하죠
- JE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이 검찰권력을 꽉 쥐고있는 한 어떤 부조리도 밝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렇개해서라도 해결할 수만 있더면 찬성이에요 ㅠ
- 로즈윤
단순히 임기를 줄인다고 그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집값잡고 경제나 살려줬으면 좋겠네요. 퇴임 후 감옥을 가더라도요..
- 제로탄산
탄핵이라는것도 쉬운게 아니긴하죠 답답해서 한소리같긴해요
- 제로탄산
지금 급히 임기를 줄인다고해도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일듯하고요..
- 소화용구삼다수
장관을 하셨던 분이 저런 말을 하다니 저는 놀랐습니다..
- 한야고
ㅋ ㅋ ㅋ ㅋ ㅋ 저랑 같네요.
- 로즈윤
저도 그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 제로탄산
아무래도 정치라는게 선동이 가장 중요하다보니.. 안될거 알면서 한 말일듯하네요
- 뽀얀둥이
법무부죠.ㅎㅎ 어찌 저리 법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지.ㅋ
- HR#Qz5a
청와대 검찰 유착이 고착되어가고 재벌은 감세 근로자 환경은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서민입장에서 과거로 쇠퇴하는 느낌이 들다보니 이런 제안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한야고
살다살다 지금처럼 민생경제 개판된거는 첨보긴해요
- 로즈윤
4년제로 임기 바꾸고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그 때는 또 5년제로 바꾸자 하겠네요... 에휴... 그냥 잘못한건 나중에 퇴임 후 벌 받으면 되죠.
- 제로탄산
물가 너무 높고.. 진짜 경제가 개판인거같아요 ㅠ
- 제로탄산
국정이 너무 개판이니 이런저런 소리들이 나오는듯합니다
- 제로탄산
우리나란 민주주의다보니 정말 잘못이 있으면 탄핵의 방법도 있고요
- 한야고
유투브에서 잠깐 개소리 시전한거입ㄴ다.가능성 없어요
- 로즈윤
가능성은 없지만 저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충격이였어요
- 제로탄산
유튜브에서 하신 발언이었군요 가능성은 사실 전혀 없어보이긴해요
- 제로탄산
가능성 없는 말이라도 자신의 발언의 무게를 알 필욘 있겠어요
- 정세리#ISq8
진짜조국씨 대환장파티
- 로즈윤
전 법무부장관이 한 말이라는게 충격이에요
- 제로탄산
저 발언에 답답함 느끼는 분들 많은거 같네요
- 무지개해안도로
그니까요 헌법을 그렇케 쉽게 아닌듯요 음!!저분도 왜 저런 소리를
- 로즈윤
그냥 흘러가는 말이더라도.. 전 법무부장관이 할 소리는 아닌거 같아요ㅠㅠ
- 제로탄산
그냥 약간 선동성이라고해야하나 그런 말인거같긴한데 좀 조심할 필요있네요
- 박곰돌#VqBu
법무부 장관이 할 소리는 아닌거 같고 그전에 처벌받고 교도소 먼저 들어가면 좋겠네요 지금은 자숙의 시간일텐데 이런발언 한다는 자체가 웃기네요
- 로즈윤
그러고보니 다시 스멀스멀 나타났네요... ㅎㅎ 자숙의 기간이 좀 짧군요...
- 제로탄산
원래 정치쪽에 종사하려면 뻔뻔함이 베이스인거같더군요
- 오렌지
한숨이 나온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참 답답하지요?
- 로즈윤
전 법무부장관이 저런 얘기를 한게 참 답답하죠ㅎㅎ
- 제로탄산
정치인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싸워대는거 정의인척 지겹죠
- 영선이
수능시험 제도나 이런것들도 그렇고 손바닥 뒤집듯 ㅎ쉭휙
- 로즈윤
그러게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뭔가 계속 바뀌네요ㅎㅎㅎ
- 제로탄산
그니까요 너무 휙휙 바꿔대네요
- 제로탄산
밥그릇 싸움에 국민 혼란만 가증되고있죠
- 포도팡#jgby
법무부 장관이 할 소리는 진심 아닌듯 하네요
- 로즈윤
전 법무부 장관이 할 소리는 아니란 점 공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제로탄산
좀 더 신중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 인어공주#jkdn
단단히 열받았네요.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은 정말아니라고 봐요.다음대통령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 로즈윤
앗ㅎㅎ 화가난건 아닙니다!ㅎㅎㅎ
- 제로탄산
법이 바뀐대도 다음 대통령부터지 윤석열은 해당되기 어려울거같은데 사실 그냥 아무말같아요
- pnko80
정말 그렇네요...말이라고 하는건지..
- 로즈윤
현 정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전 법무부 장관이 저런 생각을 했다는게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ㅎㅎ
- 제로탄산
법과 관련된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니 말을 더 조심해야할듯하네요
- 오이보스
맞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위해서 잘 하던 정책도 뒤집어 엎는거 이제 질리네요 (4대강 같은건 냅두고?)
- 로즈윤
그러게요. 반대를 위해서 하던걸 다 갈아엎고.. 저도 지치네요. 잘 하던 것들도 항상 그렇게 엎더라구요... 살아남은게 손에 꼽죠..
- 제로탄산
아 정말 내로남불도 너무 심해서 양쪽 다 질리게하죠
- 제로탄산
그니까요 이랬다저랬다 자기들이 하면 ok 남이 하면 불법 이러니
- 토끼님#xWWo
그니까요 매번 정치 볼때마다 국민들은 한심한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렇게 밀어 붙이는 것도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 로즈윤
서로 적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적인 반대 태도로 일관하는게 참 보기 안좋아요.
- 제로탄산
저런 감정적 발언으로 더 큰 싸움 만드는게 정치라죠
- 제로탄산
무조건 니가 하는건 나빠 이런 태도가 그냥 권력다툼이죠
- 잘생긴아구찜
무언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기에 5년은 짧은 거 같아요.
- 로즈윤
정권이 바뀌면 또 잘하던 정책도 그만두고 그러지요...
- 제로탄산
그건 그런데 더 많이 하게해주기엔 너무 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