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회 할말이슈] 대통령실 위치의 상징성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론을 꺼내들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실을 용산에 존치하거나 청와대로 복귀시키는대신 세종시로 옮겨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전에 있어서 우선 몇가지 제약이 존재합니다. 우선,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전을 시도를 했던 이력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명 하에 현재 17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 등이 서울에 남아있어 행정 비효율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 부담 증가도 문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또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고, 서울에 있는 국방부와의 거리 문제로 안보에도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서울이 수도였을 때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간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큽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방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도 분명히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행정효율성 제고, 그리고 미완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들어서는 정부가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