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회 할말이슈] 전남편에 대한 권리침해

 3월 이혼한 그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받아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복잡한 윤리적, 법적 쟁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시영은 "5년간 냉동 보관된 배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설명했다.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이시영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유전자가 절반 담긴 배아를 '폐기'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특히 "정윤이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는 그의 고백에서, 첫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모성애와 아쉬움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의 핵심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진행된 배아 이식이다. 혼인 관계에서 만들어진 배아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혼 후에도 양쪽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이시영의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실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미비점을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전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생물학적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비록 양육권이나 친권 포기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시영은 전남편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부정할수는없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식권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 과정의 모든 책임과 부담을 여성이 지게 된다. 이시영 역시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생식 과정이 자연적 한계를 넘어서면서, 기존의 가족 개념과 생식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혼한 부부의 냉동 배아, 사후 생식, 대리모 등의 문제들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시영의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모성애를 이해한다며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전 남편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비판한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그의 신분 때문에 더욱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생명윤리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혼 후 배아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분쟁 해결 절차,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배아 보관 기간, 동의 철회 절차, 이혼 시 배아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 이는 단순히 이시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시영의 선택을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 생명에 대한 가치관, 여성의 자기결정권, 부모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명윤리와 생식권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토론, 관련 법제의 정비,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적 시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