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 할말이슈] 이재명 습격범 당적 비공개?

Question

의견을 서술하기에 앞서 저는 어떤 정당의 의견도 지지 하지 않으며

중도의 입장을 밝힙니다. 원론적인 정치적 비난은 삼가는 성숙한 토론인이 됩시다.

정치인이 피의자에게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여론이 들끓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엄연히 정치인이기 전에 국가의 시민이고,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아야하고

안전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기사 발췌 내용을 보면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 두 당사자 간의 관계를 알고 싶은 여론은 저도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지만,

본 사건은 사람이 사람을 피습한 사건으로 먼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로즈윤 · Accepted Answer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문제로 치부되는게 안타깝다고 하신 부분 참으로 공감되네요...

정환#Hegf · Answer

그러니까요. 뭐든 정치적으로 엮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화가 나네요.

꿈굽는사람 · Answer

개인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게 중요하겠네요

뽀얀둥이 · Answer

동감합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엮어있으니 더 시끄럽고 궁금해 하는건 당연합니다.

반달진 · Answer

정치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죠

주사 · Answer

그러게요 이런것까지 정치를 끌어올건 아닌데

강민정#sHCg · Answer

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씁쓸하네요. 범죄사건이기에 좀 더 범죄자에 집중하고 사건을 기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숙#aMXi · Answer

정치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범죄사건으로 봐주셨으면 하더라고요. 이걸로 인해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안타깝네요.

jungyu mo · Answer

야당총수가 테러당했는데 그이후기사는 온통 헬기.이동..이랑 부산병원무시하냐

이런걸로 몰이하다가 사라지는.참이상한 대한민국임

Dana · Answer

공감합니다 신상 비공개 결정도 그래서 너무 어이없어요

제로탄산 · Answer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