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도#DWAE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시길
https://spt.co.kr/news/cmjwrmjeu0000ck4t9hfe4cg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은 단순한 신병 문제를 넘어
사법 판단의 신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구속이 반복될수록 정치 공방은 커지지만 결국 기준은 하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 주장보다 판단
법원이 그 선을 끝까지 지켜야 이후의 논란도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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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토끼님#xWWo
법이 사람을 가리고 상황을 가리고 이런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감정도 그렇고요 법원이 정말 공정하고 제대로 법의 심판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 elio#swS4
공정해야죠 법이 만인에 평등한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현재 너무 안 지켜지니까 문제에요
- 엘리야프라이스
법원 판단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정치 말고 사법 기준이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