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어느 정도 했어야지;;; 에효 잘 됐네요
원문기사
https://spt.co.kr/news/cmk2yw8dt0016quforodyugci
기사에서 보듯이 과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은 사형을 선고한 전례가 분명히 존재한다. 내란은 단순한 권력 남용이나 정치적 실책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감형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이유다.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의 무게에 맞는 형벌이 선고돼야 한다. 다시는 어떤 권력자도 헌법을 사유화하거나 국가를 인질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본보기가 필요하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구형이라는 원칙적 판단이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메시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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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김근도#DWAE
법의심판만 있을뿐
- 토끼님#xWWo
정치적인 부분이라 발언이 조심스럽지만요. 역시 저도 법의심판에 찬성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도 그럴거에요 계엄이 말이되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요 잘 수습되어서 다행인거죠 제대로 처벌해야 그 후에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을거에요
- 내국밥돌리도
맞습니다. 계엄은 정말 선 넘었어요.
- elio#swS4
계엄을 가지고 계몽이니 하는데 엄연한 불법이죠 이 사태가 이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지 진짜 나라 경제 다 말아먹을뻔한 대역 죄입니다
- 엘리야프라이스
헌법어긴권력엔명확한선이필요해요. 다시는이런시도가말도안되게만들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