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한 기사에요.

다들 이 내용에 대해 간단히는 알고 있을텐데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후 1호 결재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선택한 것은 교육계와 정치권 모두에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대중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네요 보통 1호 결재는 교육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보여주는데 인권과 민주주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느낌이죠 

 

정치적으로 볼 때, 이번 재의 요구는 정 교육감이 본인을 지지해 준 진보 진영의 가치를 확실히 지키겠다는 일종의 취임 선언과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학생인권을 진보정권쪽 교육감들이 많이 강화하면서

반대로 교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가정에서도 제어가 안 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전혀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요새 애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촉법소년법이나 학생인권을 들면서 교사들이 어차피 자기네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학폭위원에 이런거 해봤자 기록도 나중에 지워지고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조폐는 아직 본인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권리만 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좀 우려스러운 과정에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교육이 소비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 내용이 소비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현재 서울시 교육 현장은 진보 교육감 vs 보수 시의회라는 전형적인 대립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쪽 서울시의회는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며 폐지를 밀어붙였죠. 이에 대해 교육감이 다시 심의해달라는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시의회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이는 단순히 조례 하나를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산안이나 다른 정책들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기싸움 같은 느낌이에요

 

보수 진영 쪽에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사들의 훈육권이 무너졌다"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공략하고 정근식 교육감(진보)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조례 폐지는 퇴행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이번 재의 요구가 정근식의 교육자로서의 신념이기도 하지만 이 일로 정치적인 색을 더 들어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또 폐지…정근식 "강한 유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언급한 부분을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또 폐지…정근식 "강한 유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위 유튜브영상은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의결한 부분을 설명하는 영상인데요.

 

시의회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앞서 지난 4월 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하며 폐지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조례 폐지안 의결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며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는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단순히 교육으로만 볼 것이아니라 정치적 개입도 분명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힘에서는 당의 의견에 따라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 클 것 같구 현재 분명 학부모층에서도 학생들이 너무 풀어지니까 어느정도 교권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진보라고 해서 인권만 중시할 것도 아니고

솔직히 예전에는 정말 촌지에 때리는 선생까지 다양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사라졌고

이런 부분이 인권존중으로 없어져야지

인권이랍시고 학생의 화장, 염색 이런 부분까지 다 허용하니까

정말 밖에서 학생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가고

교복도 물론 불편한 교복 자체를 일상복으로 교체하던가 하는게 좋겠지만

어쨌든 너무 규제를 완화해서 교복을 제대로 입고 다니지도 않고요

학교 규율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벌점 그거 신경 안 쓰는 학생은 줘도 그냥 네 하고 마는데

그럼 더이상 규제 방안도 마땅치 않은데

너무 교권을 보호할 방안이 없이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는 것 같아요

 

학생이기 전에 인권을 논하려면 그에 준하는 책임도 갖춰야줘

이런 교육이 우선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한생인권조례가 필요한지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 학생과 교육을 위한 관점으로 생각해봐야할 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