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 반드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https://spt.co.kr/news/cmjz12mar001ri2xixoxw2v1x 

 

기사 요약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온라인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고 허위 주장을 담은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적으로 유포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는 해당 부서 출범 이후 첫 구속 사례로, 피의자는 해외 플랫폼과 국내 커뮤니티에 조작된 영상을 올리며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습니다. 최근 유가족과 피해자를 향한 악성 댓글과 조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앞으로 2차 가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나의 생각

경찰이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신설한 이후 첫 구속 사례라고 하니,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를 향한 조롱과 허위 정보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와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위는 사회적 참사의 상처를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구속은 반드시 필요했고,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나 악성 댓글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법 집행이 이어져야 합니다.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길은 강력한 처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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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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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장
    으이구 나이도 먹을만큼 먹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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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리
    진짜 왜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왜저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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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가족을 향한 조롱과 허위 유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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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icious
    이번 구속 사례는 너무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해요. 이런 선례가 있어야 2차 가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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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무관용 원칙을 실제 수사와 처벌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온라인 공간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적 선이 지켜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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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사회적 참사 이후의 상처를 악용해 금전적 이득까지 노린 행위는 정말 용납할 수 없어요.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두 번 죽이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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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GEWQ
    유가족을 두번 죽이네요. 마음에 상처가 더 클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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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는야옹
    유가족 조롱은 진짜 선 넘었네요.  
    강한 처벌이 계속돼야 이런 일 줄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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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이태원 참사가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본인 가족이 지역축제 놀러갔다가 거기에 압사 당하면 놀러가다 죽은거니 고인을 조롱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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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정말 인간에 대한 회의가 느껴져요 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될까요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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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유가족에게 험한 소리하는 사람들 너무 화나요 정말 인간적이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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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윤#XfbR
    법적ㆍ제도적 처벌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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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모닝7#YZy8
    유가족 2차 가해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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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
    유가족을 조롱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인 만큼 이번 구속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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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icious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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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첫 구속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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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피해자나 유족들을 향해서 악플을 다는 행위 이런거 좀 사라지게 강력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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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원#LV9V
    유가족들에게 그러는건 너무합니다.
    적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