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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석방자가 너무 많네요
https://spt.co.kr/news/cmjfkk57s001ddnngkwowf6zk
뉴스기사 요약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월평균 가석방자가 약 30% 증가한 1,3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의견
가석방 확대는 과밀 수용 문제와 수형자 인권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보이지는 않아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를 충분히 검토하는 엄격한 심사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함께 재범 예방 대책도 병행되야 할텐데 큰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