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가 월 평균 30% 확대 이래도 되나싶네요

https://spt.co.kr/news/cmjfkk57s001ddnngkwowf6zk

 

뉴스기사 요약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월평균 가석방자가 약 30% 증가한 1,3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의견

가석방 확대는 과밀 수용 문제와 수형자 인권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보이지는 않아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를 충분히 검토하는 엄격한 심사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함께 재범 예방 대책도 병행되야 할텐데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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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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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ntkskzlzy
    1 가석방자가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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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화#p4wq
    가석방을 이렇게나 확대하는것은 무슨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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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가는 고샘
    가석방자 물론 선별해서 가석방 하겠지만............
    불안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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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탕#ICFv
    가석방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억울한 사람만 가석방 해야 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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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듀얼라이트#TBxo
    죗값을 치렀다고 보는 걸까요 ?
    누가 왜 대상인지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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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oRea
    감옥이 부족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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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y4ZY
    감옥을 더지어야 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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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ud2E
    가석방 금지시켜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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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도#DWAE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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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교도소를 더 확충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교도관을 더 뽑고 지자체별로 교도소를 의무적으로 확충하는 쪽으로 교도소 과밀화를 줄여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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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JK
    과밀수용 풀긴 해야겠네요
    재범막을 장치가 더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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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gom
    정말 이건 좀 ㅎ
    저도 벌 받길 바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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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DzjF
    가석방 인원을 이렇게 크게 늘리는 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됩니다.
    재범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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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는야옹
    가석방 늘리는 취지는 이해돼요.  
    그래도 재범관리랑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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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원인을 살펴보자면 교도소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님비현상으로 인해 선진국들은 점점 교도소 설치가 힘들어지고 영국은 온두라스 같은 나라로 죄수수출까지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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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
    수용 인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늘리는 건 솔직히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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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icious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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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가석방 확대만 하고 관리·감독이나 재범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면 방향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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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부터 늘리는 건 너무 성급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