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우리나라가 국보법없으면 안보끝장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졸속국가인줄 아시는지
솔직히 전정권 계엄사태만 아니었어어도
저도 걍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 생각했을수도있어요
하지만 언제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걸 알았고 그때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큰 무기로 국민들에게 사용될지 알아버렸습니다
국보법 아니어도 간첩죄도 따로있으니 북한간첩도 충분히 잡을수있고요
이미 대체가능한 형법들이 존재해서 처벌도 가능해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사실이었던게 우리나라 기술유출 중국으로 계속유출되는 사건 일어나는데 국보법으론 이거 처벌도 못한다고해요
이게 말이나돼요?????????
북한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간첩 보내고 기술 빼가도 처벌못하는 법이라는게...ㅎ
국보법 없애고 간첩죄랑 다른 형법들 강화하는게 맞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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