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발언 뭐죠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사실상 폐지론자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을 잠재적 이적행위자로 몰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들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권을 위해 어떤 법이 더 적합한가"라고 질문해야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질문은 건설적인 토론을 가로막고 진영 논리만을 강화할 뿐입니다. 폐지론자들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의도 자체가 이미 특정 결론을 내리고 상대를 비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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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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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GEWQ
    저도 누굴 위한 폐지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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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작성자
      국가보안법 존재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인권 침해 국가'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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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icious
    '국가 존립'이라는 대의명분은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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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법률의 시대적 유효성과 정당성은 끊임없이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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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몽인지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권을 위해 어떤법이 더적합한가에 대해 고민해보는건 맞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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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
    '국민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한 선동은 대중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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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국보법은 최소한의 예방법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