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 법이 없으면 대한민국 안보가 즉시 붕괴할 정도로 취약한 걸까요?

Question

"국가 안보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라는 주장은 국가보안법이 현재의 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이 없으면 대한민국 안보가 즉시 붕괴할 정도로 취약한 걸까요? 오히려 냉전 시대의 유물인 이 법을 현대 사회의 안보 패러다임에 맞게 개편하거나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안보는 단순히 간첩 색출을 넘어 사이버 안보, 경제 안보, 외교 안보 등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특정 법률 하나에만 의존하는 안보관은 매우 단편적이며 시대착오적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법 하나에만 의존하여 지탱되어 온 나라는 아니죠. 안보를 빙자하여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진정한 안보는 국민의 단합된 힘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법 폐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안보 붕괴의 위험이라는 주장은 본말전도된 생각이죠.

메타몽인지 · Accepted Answer

동의해요 국보법 하나없다고 우리나라 안보체계가 무너진다는건 우리나라를 핫바지취급하는거죠 말씀하신대로ㅈ옛날과달리 이젠 사이버 안보, 경제 안보, 외교 안보 등 복합적 안보가 중요한데 국보법하나에 매달려선안돼요

TigerJK · Answer

세상모든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지는 안지요. 그러나 조금씩 좀먹는것들은 다시 돌리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qoshri#90a0 · Answer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냉전의 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실질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오늘날 안보의 개념이 사이버와 경제 등으로 확장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대남 공작과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법을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국가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보를 빙자한 탄압이라는 주장은 법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법 자체를 없애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이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과 안보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정민구#GEWQ · Answer

최소한의 장치가 법입니다.
그거마져 없으면 뭘 기준으로 처벌합니까?

malicious · Answer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인 현 시점에,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남북 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andsteve · Answer

'국가 존립'이라는 숭고한 명분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가을이왔다 · Answer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안보 붕괴 위험이라는 건 과도해요. 사이버 안보 경제 안보 등 복합적으로 봐야 맞아요.

BANA · Answer

'폐지 이유가 절실하지 않다'는 주장은 수많은 학자들과 시민 단체, 국제 기구의 비판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엘리야프라이스 · Answer

빨갱이는 즉시 침투하지 않아요.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홍콩처럼 되죠.

정치

인기글

과연 이 법이 없으면 대한민국 안보가 즉시 붕괴할 정도로 취약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