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님#xWWo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들의 협의가 아직 어려울 것 같아요 안보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데 너무 일러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남북 분단인 상태이고, 이웃나라 ( 중국, 일본 ) 등의 견제로 인해
우리나라 정세는 아주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보다는 불합리한 것들은 손을 보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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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메타몽인지
국보법이 북한말고 중,일에도 효과가있었다면 저도 폐지 반대했을것같네요 사실상 중국간첩 잡는데도 구멍이 크다하니
- TigerJK
맞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유공자 보상금을 줄게 아니라 올바른것들을 해야죠
- qoshri#90a0
작성해주신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 놓여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가의 안전과 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되 법의 근간은 유지하여 국가 안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정민구#GEWQ
폐지의 목적이 뭐랍니까? 불안감 조성하는건가요?
- 가을이왔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위험해요. 불합리한 부분만 고치고 유지하는 게 맞아요.
- BANA
언론은 특정 정치 세력의 확성기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