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Q1bY
합리적인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 국가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한 부분은 놔둬야 해요
국가의 이익을 위한 부분은 줄여야 겠어요
부유층과 기득권을 위한 부분은 없어야 해요
국가보안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놔두면 될 듯
너무 많은 간섭과 제약은 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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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이상준은 황금두꺼비이다.
각처 기관장들과 합의하고, 국민들 의견을 물어본후, 결정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 메타몽인지
국민들을 생각해서 심도있는 논의후에 결정되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중요한 사안이다보니
- TigerJK
맞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없앤다음 그다음은 더큰일을 하겠죠 광주민주화운동에 토를 달기만해도 처벌받는 법처럼말이조.
- TigerJK
국보법은 분단국가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고 생각해요. 절대 반댜!
- 가을이왔다
국민 이익 부분은 유지하고 기득권 부분만 없애야 해요. 국가보안법 조정으로 균형 맞추길 바래요.
- qoshri#90a0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이므로 단순히 수정이나 조정을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엄연한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법을 폐지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오히려 국가 안보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현행법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 정민구#GEWQ
법강화가 맞는거지. 폐지 절대 반대입니다
- BANA
'혼란'이라는 단어로 모든 변화 시도를 억제하려는 건, 마치 아이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모습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