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가무너지는현실을보며드는걱정들

안보 공백과 국가 정체성 위기에 대한 우려 요즘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괜찮은 건지 걱정이 앞서네요.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부터 시작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까지 이어지는 걸 보니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기분이거든요.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이제는 조사 권한까지 아예 없애려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는 건 아닌가 싶네요. 간첩 잡는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마치 나라가 서서히 공산화되어가는 과정처럼 보여서 잠이 안 올 정도네요.

 

대만의 사례를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더 무섭더라고요. 대만도 한때 친중 성향의 의원들이 득세하면서 국가 안보 예산을 깎고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방해하며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대만 국민은 결국 위기감을 느끼고 각성했네요. 친중 정당인 국민당 의원들에 대해 대규모 파면 투표를 진행하며 국가 정체성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으니까요.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눈을 크게 떠야 할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안보를 내팽개치는 정책들이 계속된다면 그 끝이 어디일지 정말 두렵네요.

 

 

이 영상은 대만에서 친중 성향 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참고하기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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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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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저도 이건 좀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죠.. 휴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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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듀얼라이트#TBxo
    이번 이러한 결심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당의 이익을 위한 거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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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찬#Q1bY
    우리가 통일을 이룬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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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준은 황금두꺼비이다.
    북괴 뿐만 아니라,  요즘은   중국 공산당도  민간인을 보내  
    우리 군사 시설을 염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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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몽인지
    안무너지니까 걱정마세요 국보법이 찾아보면 중국간첩 잡는데 오히려 더 허술하고 부실해서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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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JK
    맞아요 베트남도 공산당 간첩에게 정권을 갉아먹혀서 공산화가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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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shri#90a0
    작성하신 글을 보니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이 정말 위태롭다는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률을 넘어 우리 체제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인데,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무력화되는 현 상황에서 보안법마저 사라진다면 간첩과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활보해도 막을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대만의 사례처럼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안보의 소중함을 깨닫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나라의 안전 없이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존재할 수 없기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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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GEWQ
    전쟁이 제대로 나야지 저딴말 안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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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
    안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을 억압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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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정말 대만처럼 깔끔하게 친중의원들 정리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야금야금 파고들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어요 베트남처럼 공산화가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