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갑자기 바뀌려는 게 많아서 좀 혼란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조금 반대 의지에 더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사실상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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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lio#swS4
좌파 우파를 떠나서 안보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폐지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kt듀얼라이트#TBxo
국가보안법 내용을 잘 모르면 큰일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름
이영찬#Q1bY
군사정부때, 국가보안법이 오남용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준은 황금두꺼비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없어진다면, 우리 국가안보에 구멍이 뚤리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메타몽인지
국가안보에 관련됐으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게 맞죠 당연한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계엄령 선포됐던게 얼마전인데 왜 국보법도 또다시 악용되지 않을거라 장담하는지는 의문이지만요
가을이왔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예요. 계엄령 직후라 불안하네요.
TigerJK
유독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때마다 공산당에게 유리하게 모든걸 바꿔버리는거같네요
qoshri#90a0
맞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가 마주할 혼란과 위협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장단점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일인 만큼 폐지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어 반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민구#GEWQ
불안감 조성해서 굳이 폐지를 논하는 저의가 뭔가요?
BANA
대공수사 역량의 부족을 법률 존치의 근거로 삼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법적 장치로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