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에 맞는 변화로 보이지만 신중해야 해요.

북한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폐지하면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강해요. 찬성 쪽은 표현 자유 확대를 주장하지만, 균형 잡힌 개정이 더 현실적입니다. 커뮤니티 글들 보면 폐지 찬반이 팽팽해요. 안전과 자유 사이에서 논쟁이 뜨겁네요. 폐지보단 현대화가 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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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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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북한과 한국이 휴전상태인데 국가 보안이 더 중요한 시점아닌가요 폐지하기에는 상황이 아닌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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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듀얼라이트#TBxo
    속내가 너무 궁금합니다
    개정을 해서 균형을 잡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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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찬#Q1bY
    아직도, 북괴는  설치고 있고,   중공 또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데, 
     국가 보안법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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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준은 황금두꺼비이다.
    저도 공감합니다.  폐지보다는  수정보완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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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시대적으로 필요하는 찬성에도 공감하고 폐지에도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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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몽인지
    저도 찬성파지만 표현자유 확대만을 위해서 찬성하는게 아니라 북한에 치중되기보단 북한 포함해서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안보도 더 중시됐으면해서  찬성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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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왔다
    북한 위협이 이어지는 만큼 폐지보단 국가보안법을 현대화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같이 지킬 수 있는 개정 논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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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다#x1tC
    불안이더커질것같아서 무섭내요
    퍠지를어떤식으로하는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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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shri#90a0
    북한의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면 그 어떤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호한 현대화나 개정보다는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현행법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안전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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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GEWQ
    저는 오히려 강화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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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
    법체계의 '혼란'을 두려워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묵인하려는 무사안일한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