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츄러브#ncVr
정말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모두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는 법을 존치시키는 것이 더 큰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가 인권 침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가진 세력의 불안을 국민 전체의 불안으로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진정한 국민의 불안은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의 민주주의 후퇴에서도 비롯될 수 있으니까요. 이 법의 유무가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폐지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이러한 주장이 반복되는 것은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을 조장하는 행태로 비칠 수 있습니다. 법 폐지가 곧 국가 안보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위험한데요. 과연 국가보안법 하나에 대한민국 안보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 의식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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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몽인지
저도 국보법이 인권침해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는 부분에 동의해요 아무래도 과거가 과거다보니...그리고 국보법 하나에 우리나라의 안보가 달려있고 이거없애면 우리나라 안보 붕괴되서 망하고 어쩌고 난리치는것도 국민들 바보로 보는것같아서 화나요 저도 솔직히 계엄겪고난 후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흔들릴수도 있었다는게 충격이었고 그게 더 불안하거든요..
- elio#swS4
인권 탄압 문제가있었던것은 사실이에요 안보를 꼭 이런 보안법이란 이름으로 해야되나싶기도 하죠 근데 국민정서가 아직은 없애는것에 불안할것같네요
- kt듀얼라이트#TBxo
국민 불안감이 늘어 날 거 같아요 조만간 멋진 방안이 나오겠지요
- 이영찬#Q1bY
100% 다 옳고, 다 나쁜 법은 없습니다. 개정할 것만 개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상준은 황금두꺼비이다.
국가보안법에서 쓰레기 같은 조항은 없애고, 좋은 것들은 유지보수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가을이왔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민 불안을 키운다는 주장은 과해요. 인권 침해 상징인 법을 유지하는 게 더 불안하죠.
- BANA
폐지 논의를 '친북'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낡고 수준 낮은 정치 공격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아요.